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으로서의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 여부 검토

현재의 형사 국선변호제도는 그 혜택이 되는 대상이 충분치 못하고, 사선변호에 비하여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① 국선변호인의 양적 확대 ②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③ 국선변호 관련 예산 증액의 확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선변호의 질적 향성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외국의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그 도입형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각국의 형사법률구조제도를 크게 유럽식 사개업변호사 제도(judicare system)와 미국식 공무원 신분의 국선변호인 제도(salaried staff attorney system) 및 혼합형 모델(mixed model)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국선변호제도 개선에 참고토록 하였고, 특히 미국의 퍼블릭디펜더 제도의 연혁과 그 성격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 제도로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제도는 유럽식 judicare system에 의한 국선변호와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형사법률구조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유럽식 사개업변호사 제도에 가깝다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 국선변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식적 변론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퍼블릭디펜더제도의 도입이 필요가 있다. 다만, 퍼블릭디펜더 제도의 도입시 사건에 대한 무책임, 변호인과의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단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으므로 시험적인 시험단계를 거쳐 완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퍼블릭디펜더 제도 도입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퍼블릭디펜더 조직의 소속 문제보다는 그 독립성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