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the Introduction of Soft Law Regulation: The case of Basel Accord

연구에서는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정하는 바젤 협약(Basel Accord) 사례를 중심으로 총 81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성법적 규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지배 수준이 높은 국가, 즉 발전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갖춘 국가일수록 연성법적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각국의 거시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인구 규모와 1인당 GDP, 기업자유의 수준이 바젤 협약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각국의 사회적 세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성법적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의 선결조건으로 각국의 법의 지배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pplication of Basel Accord in global regulatory governance. This analysis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play role in the introduction of the soft law regulation. With the case of Basel Accord established by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analysis conducted with data of 81 countries by utilizing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reveals that the countries have higher level of social globalization also have high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Basel Accord. Second, it shows that the countries have more advanced system in law and institution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on applying the regulation. Third, in terms of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economic freedom in the business sector affects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results imply that the countries that are more globalized, have more advance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and have more freedom in the business sector will adopt th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