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 (이른바 ‘공범증인 면책 제도’)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1. 검토의 대상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독일에서의 제도 도입 배경

1. 검토의 전제

2. 영국법상의 탄생 배경

3. 독일법상의 탄생 배경

Ⅲ. 법리적 및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법리적 측면

2. 형사정책적 측면(＝실무적 측면)

Ⅳ. 본 규정의 확대에 대한 독일 내 현 논의 상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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