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일본의 신병처리 실무

1. 통계 및 각하이유 설시 관행

2. 구류영장 각하율이 낮은 이유

제3절 주요 쟁점 연구

Ⅰ. 체포 ․ 구류의 이유

1. 도망 우려의 유무 판단

2.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

3. 체포 ․ 구류의 필요성

Ⅱ. 체포의 위법과 구류영장의 발부

Ⅲ. 재구류영장 청구

Ⅳ. 별건 체포 ․ 구류, 여죄의 조사

Ⅴ. 구류질문(구류전사전영장심문)시 사실조사의 한계

Ⅵ. 긴급체포의 합헌성 논의

제4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