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음ㆍ녹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Ⅰ. 序 說

1. 개관

2.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 ․ 단점

3. 추진 배경

Ⅱ. 각국의 수사과정 녹음 ․ 녹화 실태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국가

3. 기타 나라

Ⅲ. 우리나라 영상녹화의 운영 실태

1. 관련 규정

2. 시행 현황

3.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형태

Ⅳ.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검토

1.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방법

2. 공판중심주의 내지 직접주의와의 관계

3. 수사보고(진술요약서)의 법적 성격

Ⅳ. 영상녹화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형사소송법 개정안(사개추위 개정안)의 성립 과정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녹화제도의 절차 및 방식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4.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5. 탄핵증거

6. 증거조사의 실시 방식

Ⅴ.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