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에 있어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판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징수불능 의도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대상판결은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재산의 전부 등을 은닉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획기적인 판례로서 2003. 7. 1. 이전 영세율제도, 그 이후에는 면세금제도를 악용,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조직적, 지능적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을 하나같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조세사범 수사실무에 있어서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①기망신고, 기망징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대표사례로 포함시켜 판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종전 판시에만 그친 점, ②그리하여, 조세부과측면에서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영세율인양 기망신고하여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였기에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③조세징수측면에서도 마치 부가세를 지급할 것처럼 공급을 받는 자를 기망, 부가세를 징수하고 사용하여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징수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징수불능)임에도 이에 대한 판시가 불분명하다는 점, ④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임에도 세법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기망징수에 기한 부가세 기망신고가 조세포탈범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없고 다소 불분명한 판시에 그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