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법원행정관리기구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우리나라의 법원행정관리기구에 대한 개관

2. 미국 법원행정관리기구에 대한 논의필요성

Ⅱ. 미국 사법체계에 대한 개관

1. 미국 법원제도 개관

가. 주법원

나. 연방법원

다. 연방대법원

2. 미국 법원의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원 공무원

가. 법원서기의 역할

나. 법원서기의 선발 및 지위

다. 법원서기의 직무

라. 주법원행정관

마. 연방법원행정관

Ⅲ. 연방법원의 법원행정관리기구

1. 서론

2. 개별 법원의 법원행정

3. 법원조직 전체로서의 법원행정관리기구

가. 중앙 차원의 기관

나. 지방 및 지역 차원의 기관

Ⅳ. 주법원의 법원행정관리기구

1. 서론

2.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원조직과 관련된 일반 기준

가. 개요

나. 법원조직의 일반 목적

다. 일반원칙 1 : 통합된 법원조직

라. 일반원칙 2 : 경쟁력 있는 법관 및 독립된 법관

마. 일반원칙 3 : 규칙제정, 정책결정 그리고 행정

바. 일반원칙 4 : 법원행정과 관련된 기관

3. 캘리포니아주 법원행정관리기구에 대한 소개

가. 캘리포니아주 사법협의회

나. 캘리포니아주 법원행정국

Ⅴ. 미국 법원행정관리기구와 우리나라 법원 행정관리기구의 비교

1. 개요

2. 사법협의회와 같은 최고정책결정기구의 존재 여부

3. 법원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관의 존재 여부

4. 법원행정담당기구의 법관 인사권 보유 여부

5. 앞으로의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