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Ⅰ. 서

Ⅱ. 판례이론의 변천

1.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문제되는 상황과 쟁점

2. 판례이론의 전개

Ⅲ.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전문법칙의 일반론으로부터의 검토

2. 독일의 직접주의 이론으로부터의 검토

3. 판례의 논거 및 비판적 검토

Ⅳ. 신법하의 경찰 피의자신문시 진술의 증거능력 구조에 따른 해석론

1. 신법의 변화

2. 공범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이론의 변화 필요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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