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Ⅰ. 서설

Ⅱ. 미국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1.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와 그 예외

2. 긴급압수수색

3. Plain View 압수

Ⅲ. 독일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1. 개요

2. 긴급압수수색

3. 가압수

Ⅳ. 일본의 긴급압수수색제도

1. 개요

2. 체포현장 긴급압수수색 규정의 확대해석

3. 압수물 보존을 위한 현장 조치의 의무 규범화

Ⅴ. 현행법상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

1.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긴급압수수색검증

2.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

3. 특별법상의 독립적 긴급압수수색검증

4. 해석상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견해

5.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에 대한 위헌론

Ⅵ.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 및 입법론

1. 독립적 긴급압수수색 범위의 지나친 제한

2. 대물적 긴급수사제도의 독자성 미인식

3.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 초래 우려

4. 통제방법의 불합리성

5. 입법론 - 긴급압수수색제도 및 현장가압수제도 도입

Ⅶ.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