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계좌추적

Ⅰ. 논의의 배경

1. ‘수사’절차로서 ‘계좌추적’의 중요성

2. 계좌추적의 성공요소

3.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4. 논의의 목적

Ⅱ. 미국의 계좌추적 논의

1.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의미

2. 금융거래정보의 수정헌법 제4조 보호대상 여부

3.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4. Miller 판결 이후 연방의 입법 동향

5. Miller 판결 이후 각 주법원의 태도

6. 학계의 입장

Ⅲ. 미국에서의 실무 운용 방식

1. 연방수사기관의 경우

2. 뉴욕 검찰청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그 현실

1. 계좌추적의 법적 성질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 미연방 ‘금융거래비밀보호법’과의 차이점

4. 개선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