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

Ⅰ. 들어가며

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 영상녹화물의 본증 인정 여부

2. 현 상황에서의 영상녹화물 활용

Ⅲ. 개정법상 영상녹화물의 활용

1.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수단

2. 특신상태 입증수단

3.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 여부

4. 기억환기용 제시

Ⅳ. 조서(調書) 진정성립 입증 수단으로의 활용

1. 문제점

2. 영상녹화조사시 조서 작성방법

3. 증거조사 단계에서의 문제점

4. 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5. 영상녹화 조사방식 개선 방안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