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과정의 차명주식거래 관련 수사사례

Ⅰ. 우회상장에 대하여

1. 의의

2. 유형

Ⅱ. F사의 우회상장 과정

1. 개관

2. 우회상장 과정

Ⅲ. 수사 경위 및 과정

1. 금감원, 국세청 고발

2. 수사 경위

Ⅳ.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1. 개요

2. 검토

Ⅴ. 미공개정보이용

1. 개요

2.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및 그 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가 포함되는지 여부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Ⅵ. 조세포탈

1. 개요

2. 양도소득세 포탈

Ⅶ. 차명주식거래 에 대하여

1. 개요

2. 소득귀속자 판명에 대하여

Ⅷ. 결론

<별지1> 우회등록 개관

<별지2> 명의자별 주식취득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