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는 글
Ⅱ. 미국 각 주 양형기준 운용 현황
1. 개괄적 현황
2. 세부 현황
Ⅲ. 각 주 양형기준의 유사성
1. 다양한 양형 목표 설정에 대한 공감
2. 독립적 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
3. 자원 영향 평가의 필요성 공유
4. 양형에 관한 권한의 적정한 할당
5. 보다 단순한 형태의 양형기준의 필요성
Ⅳ.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들
1. 양형 목표나 여러 개혁의 목표들과 관련된 쟁점
2. 몇 가지 특별한 문제들
가. 상습적 범죄자들 및 제한적인 응보주의의 한계
나. 유예 형과 엄격한 형벌의 대비
Ⅴ. 기타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쟁점들
1. 경험적 접근 방식과 규범적 접근 방식
2. 범죄수준의 결정 방식
3. 어떠한 자원 영향 평가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4. 양형기준을 강제하는 방식
5. 가석방에 대한 재량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6. 중간 제재형의 사용 정도
7. 경죄에 대한 기준 포함 여부
8. 집행유예나 감독부 석방의 취소에 대한 규율 여부
9. 검사의 유죄협상에서의 재량 규율 여부
10. 기타 양형기준 수립과 관련된 쟁점들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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