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지시복종관계 - 내부적 지시권과 외부적 지시권의 한계

Zur Weisungsgebundenheit des Staatsanwaltes - Schranken des internen und externen Weisungsrechts

Ⅰ. 서

1. 법규정

2. 검사의 국가법적 지위

3. 사법적 관청(Justizbehörde)으로서의 검사

4. 검찰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차이점

Ⅱ. 지시권의 의의와 목적

1. 국가법적 측면

2. 조직법적인 측면

Ⅲ. 지시권의 한계

1. 기소편의주의와 지시권

2. 지시와 기소법정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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