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성립과정과 문제점

Ⅰ. 서 론

1. 참여정부에서의 사법개혁 전개과정

2. 국민참여재판 도입논의의 전개과정

3.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의 성안 과정 및 내용

Ⅱ.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의 수정내용

1. 피고인의 의사확인 방법

2. 소송관계인의 좌석

3. 증거능력 심리 관여 불가

4. 평결결과의 판결서 기재

5. 배심원 등의 신변보호

Ⅲ. 국민참여재판 법률의 문제점

1. 배심원 자격 기준시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 작성 방법(법률 제16조, 제22조 관련)

2. 배심원 선정과정의 문제(법률 제26조)

3. 평의 시간 제한(법률 제46조 관련)

4. 평의시 판사의 관여정도(법률 제46조 관련)

5. 2차 평결시 단순 다수결의 문제

6. 판결서의 기재사항(제49조)

7. 벌칙

8. 법정녹화 및 공판조서 작성 문제(법률 제40조, 제48조 관련)

Ⅳ.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상 문제점

1. 재판장의 설시 문제

2. 증인사전면담 허용여부

3.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 검사의 보충의견 진술 가능여부

4. 공판준비절차 운영

5. 공소사실 일부 인정 문제

6. 양형자료제출 및 양형심리기일의 필요성

Ⅴ. 결 론

1. 검찰 수사의 변화 필요성

2. 경찰 수사지휘 강화 필요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