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처리의 NEW 패러다임

Ⅰ. 들어가면서

Ⅱ. 민사적 형사분쟁의 빈발

1. 개요

2. 고소사건 현황 (2005년 기준)

3. 고소 당사자의 의식조사 결과

4. 결론

5. 남고소로 인한 문제점

Ⅲ. 각국의 고소관련 입법례 및 실무례

Ⅳ.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

2. 조정제도 도입

3. 쟁점진술서 활용

4. ‘수사불요’ 개념 도입

5. 유책고소인에 대한 절차이용 비용부담제 도입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