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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미국 양형개혁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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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형개혁법의 역사

1. 개혁의 뿌리

2. 양형개혁법의 제정 경과

Ⅱ. 양형개혁법의 목표와 목적들

1. 양형개혁의 목표

2. 형벌의 목적들

Ⅲ.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개혁법의 실행

1. 양형기준을 기초한 과정

2. 추정적인 형을 결정하는 방법

Ⅳ. 개혁된 양형시스템의 구성요소

1. 양형기준 발전의 구성요소들

2. 양형기준 실행의 구성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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