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경제범죄 수사시스템에 관한 연구

Ⅰ. 序 論

1. 연구목적

2. 재정경제범죄 수사체계의 강화 -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

Ⅱ. 검찰과 수사법원의 재정경제범죄 수사조직

1. 개 요

2. 파리지방검찰청의 조직

3. Pôle financier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4. 특별광역법원

5. 전문자문관 (assistant spécialisé)

Ⅲ. 재정경제범죄의 관할

1. 개 요

2. 특별법원의 관할 대상 범죄

3. 관할의 경합 및 이송

Ⅳ. 재정경제범죄의 수사실무

1. 사법경찰 수사지휘

2. 수사판사와의 관계 - Pôle financier

3. 국제형사사법공조 - Eurojust를 중심으로

Ⅴ. 정책적 시사점

1. 재정경제범죄 수사의 전문화․집중화 -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2. 광역관할체제 개편

3. 수사지원시스템 강화

4. 국제형사사법공조시스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