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상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Ⅰ. 서 설

Ⅱ.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1. 문제점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 명의신탁과 횡령죄

Ⅲ. 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 범위(한계)

1. 문제점

2. 要 件

3. 각 유형에 따른 고찰

Ⅳ. 結 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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