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I : 법조 삼자의 구상 -

법조삼자의 구상

1. 재판원제도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사 재판의 이미지

2. 모의재판의 실시, 발견된 과제

3. 공판전정리절차

4. 증거개시의 확충

5. 연일개정 ․ 집중심리 실현을 위한 정비, 변호체제의 강화

6. 증거조사의 방식

7. 알기쉬움의 해소

8. 재판원과 판사의 역할분담, 대등한 논의의 실현, 시민감각의 반영

9.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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