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재판원 제도에의 관여 방식

2. 재판원제도의 이해

3. 기록의 영상보존

4. 재판원재판의 대상

5. 자백조서와 심증형성

6. 접견 ․ 보석의 확보

7. 공판전단계에서의 판사와 재판원

8. 상소의 문제

9.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10. 평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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