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을 중심으로 -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CHUNG BUK LAW JOURNAL
- 제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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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3 - 47 (15 pages)
- 293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일반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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