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형사정책적 정당성 및 헌법적 정당성

Ⅰ. 서설

Ⅱ.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재범률

Ⅲ.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국내입법 변천사와 그 실효성

Ⅳ. 소위 화학적 거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Ⅵ.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형사정책적 정당성

Ⅶ.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정당성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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