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역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은 제도의 행위 제약성과 촉진성에 따른 제도의 지속과 변화 동인을 제도의 역동성으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FIT와 RPS 제도에 대한 역동성분석 결과, FIT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전혀 다른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행동을 유발시켰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켰다. RPS제도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변화이후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저렴한 분야로 발전이 집중되거나 공급인증서 수급 불안정성에서 기인된 거래 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RP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실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정도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절, 대체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간접적 지원, 에너지 절약과 전력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RPS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조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