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다른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제도적 진공 상태에서 도입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정치적 제도적 맥락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용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제도접근법을 활용하여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형 : 이론적 고찰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과 변화 : 사례 분석
Ⅳ.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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