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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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