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후 사회보험모델

본 연구는 통일 후 사회복지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가 통합되지 않고는 어떤 정치나 경제적 통합도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비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통일 논의는 통일 후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에 있어서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북한주민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일이 되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이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연구들은 북한을 일정기간 분리시키고 단계적으로 남한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밀려오는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과 같은 복지제도를 남한이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남한의 복지제도를 미리 바꾸는 것이 더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통일비용도 덜 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2050년대에 적자가 될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 급여관리를 분리해서 기초부분은 확정급여형 정부보장(부과방식)제도로, 소득비례부분은 확정기여형으로 지급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저소득층일 것이므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리해서 적립한 기금은 북한지역 발전에 사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북한주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면서 적립된 기금은 북한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북한에는 적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북한과 남한이 함께 운영해서는 안 된다. 남한의 고령자의 진료비를 북한의 청년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과 북한의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므로 자치단체마다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베르너 푸쉬라, 김원식 (1992) 서문. 하나의 통일된 한국만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손익분석에서 어떤 제도를 통일 후에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통일 차체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두 개의 이질적인 대규모 집단을 어떻게 하나의 제도에서 만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하에 더 발전된 통일한국의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