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地方公社債) 발행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ssu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 Bonds

최근에 언론은 2012년도에 발행된 지방공사채가 10조원을 넘어서 2011년도에 비해 83.4%가 증가하였다고 보도하며 과도한 채권발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인 채권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채권발행 이론에서 제시된 채권자의 모니터링의 정도, 지방공사의 평판, 파산위험 등이 채권 발행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일치되게, 채권자 의 모니터링의 정도, 지방공사의 평판, 파산위험이 지방공사의 채권발행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채권자의 모니터링의 정도, 지방공사의 평판, 파산위험이 채권발행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용지보상채 보다 사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사채의 경우 시장에서 인수되기에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채권발행 결정요소가 채권발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법에 의 해 발행되는 용지보상채의 경우 이러한 채권발행 결정요소가 거의 영향이 없었다. 셋째, 이러한결과는 장, 단기 차입금의 유무나,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사에 한정된 표본만을 사용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공사의 채권발행의 결정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발행의 결정요소에 관한 이론이 공공적인 성격 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적인 규제에 의해 발행되는용지보상채가 사채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