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 분석:가계동향 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Net Tax Burden in Korea:Evidences from HIDS Data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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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 - 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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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토론의 핵심주제이다. 그런데 분야별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고용·물가 등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적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의 축소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큰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만은 없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 순조세부담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과 구성
Ⅱ. 선행연구의 소개
2.1 순수공공재에 대한 분석
2.2 선행연구의 요약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1 조세부담의 분포 분석
3.2 수혜분포의 분석
IV. 순조세 부담의 분석
4.1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석 / 16
4.2 조세의 누진성과 수평적 형평성 / 21
4.3 순조세부담 분석 / 23
V. 요약 및 시사점 / 24
5.1 연구결과의 요약 / 24
5.2 시사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 / 25
참고문헌 / 26
부록 A: 소득 10분위별 소득·조세·수혜의 점유율 분포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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