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재정을 통한 한국의 성장형 복지시스템: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북유럽국가의 경험을 재정적 측면에서 얻고자 한다. 북유럽모델의 특징은 최근 들어 과거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노후보장모델과 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장 (social growth)모델로 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복지인프라를 광법위하게 구축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지출로 조세와 이전지출 이후의 소득지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소득에 의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잠재력를 제고하는 복지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영미식의 개인 책임을 중심으로 한 복지모델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문에 대하여 세제지원 및 다층복지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통한 양극화 해소, 둘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 셋째, 복지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의 참여 유도, 넷째,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질병수당 등의 도입, 넷째,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 부담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의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