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와 지하경제 양성화
Campaign-Pledge Funding Plan and the Li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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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I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