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스템과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International Comparison on Characteristics of Pension System and Pension Taxation: Korea, U.S, and U.K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가 연금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원금보장형의 비중이 높고, 일시금 선택으로 연금화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연금화 수준을 보인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연금세제가 구조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제도에서는 연금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본 연구는 연금 적립이 저축이 가능한 중간소득(median income)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중간소득을 얻는 개인들이 소득을 연금에 기여하여 얻게되는 수익을을 미국과 영국의 소득자료로 시산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소득을 얻는 연금가입자의 연금세제혜택은 미국과 영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연금과 비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본이득과세제도가 도입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일반 주식거래에는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하되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고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주식거래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수익을 보전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또한 순수익율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연금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나라에서는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연금기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우려는 조세지출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이나, 이는 현재의 주식거래세수와 균형을 맞추면서 세율을 높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