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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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 - 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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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인 ORANI-G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장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2009년의 사회회계행렬을 데이더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고용, 물가,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 분야에 대하여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면 실질GDP에 대한 재정지출승수는 0.5786이고, 고용승수는 0.019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1조원의 재정지출 증가는 GDP디플레이터를 0.0025%, 그리고 소비자물가를 0.0020%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정책당국의 실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현실에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판단되며, 우리보다 앞선 분석기법을 정책분석 실무에 적용하여 각종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이 분석법은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분야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서론
II. 선행연구의 소개
III. 데이터베이스와 CGE 모형의 소개
IV. 분석결과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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