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소규모개방경제에서의 재정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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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 - 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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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규모개방경제 국가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대외변수인 무역 개방도를 비롯한 국제변수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리카르디안 가계의 존재를 통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질적 가계로 인한 대외변수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재정정책의 효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출과 세수측면으로 구분하고 세율정책을 소비세,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와 총액세로 구분한다. 개방도가 높은 경제구조에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관성 있게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정책들은 수단별로 차별화된 경로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세출과 세입의 변화 정도에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승수는 0.6538로 측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적 자동화안정장치가 작동할 때 국제금리와 소비세율의 외생적 상승충격에 반응하는 경제주요 변수에 대하여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모형
Ⅳ. 추정방법 및 결과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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