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주택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주택용 전력수요 행태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 단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상당히 커서 예상대로 누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둘째, 가구별 특성으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계층별 전기사용량 격차는 계층별 소득격차보다 훨씬 작았고, 경상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예상대로 저소득층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같이 누진체계의 조정없는 일률적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는 소득계층별 후생감소를 가져오며 지니계수는 0.370654에서 0.370818로 0.05% 증가하여 소득분배에는 미약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행 요금제도의 누진체계 조정의 7개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시나리오(시나리오 1, 2)의 경우는 기타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개편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시나리오 1은 소득계층별 후생 및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의 인상이나 누진체계의 조정은 시나리오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다소 역진적인 효과를 미치거나 후생변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전력수요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두루 감안하여 구간별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