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효율규모 분석

본 논문은 Hayashi(2012) 모형을 이용하여 2002-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73개 시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최소효율규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다섯 가지 유형의 재정지출로 구분하여 각각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민방위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총재정지출,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및 사회개발비 지출함수는 모두 기술적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인 재정지출 유형별 최소효율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비용함수를 ln(인구)의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설정하고 추정하여 AIC 규준을 이용하여 최적 함수형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유형의 재정지출에 대해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최적 함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재정지출과 함께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의 평균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모두 인구()의 2차항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갖고 인구의 일차항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보여 평균비용곡선이 U-자 형태를 취하며, 최소효율규모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방위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지출의 최소효율규모에 상응하는 인구규모가 현재 수준보다 높아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