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재정준칙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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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 - 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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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aglini and Coate(2008a)는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과도한 정부부채가 쌓이는 현상을 설명하였고, Azzimonti et al.(2009)는 동일 모형에 재정준칙을 추가하여 그 후생효과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재정준칙이 외 생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Battaglini and Coate(2008a)에 기초하되, 정치경제학 시각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재정준칙의 도입·폐지·개정이 정치적으로 선택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론적 결과에 의하면 재정준칙이 무의미한 균형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한 균형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거하여 최근 유럽 국가들의 행태를 해석한다면, 이들 국가 재정준칙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다.
1. 서론
2. Battaglini and Coate(2008)
3.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재정준칙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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