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 이동성

이 보고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납세자의 차이(개인과 법인)로 인해 분리 운영되는 두 세목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두 세목간 세원이동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개인사업체의 법인화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상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업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과 배당 각각 50%인 보상 형태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 1억원 이하에서는 소득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우열변화가 심하였으나 1억원을 초과하면 법인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보상이 가장 세부담이 낮은 보상형태였다. 조세제도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세원이동은 자산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유주-경영자 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으로의 자산이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크기는 세율격차 1%p 확대로 소유자 경영형태 법인의 자산을 약 2.8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이동의 존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정책결정시 두 세원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