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동태미시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을 구축하고 2014~210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사업·연금소득에 대 한 소득세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위해 2011~2013년 관련세수 징수액과 비교 했을 때 0.6~2.5%수 준의 차이로 실적치에 근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세수모의실험에서는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기준선)와 2) 두 가지 과세문턱(tax threshold)조정 방식에 대한 세수영향과 세구조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중장기적으로 관련세수의 명목GDP대비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국내연구결과와 달 리 우리 모형에서는 전체 추계기간동안 어떤 경우에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 도성숙에 따른 연금소득증가와 동시에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평균 기본공제자수의 감소 등 동태적 변화가 우리 모 형안에모두 반영됨에 따라 과표계급향상 효과가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사회 지출재원 확보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조세의 누진성구 조는 뚜렷한 변화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서 평균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세제의 재분배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보험료율 인상은 그에 따른 조세비용과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더 나아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부담률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재정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