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에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의 실태 및 영세자영업자 결정요인 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다. 특히, 낮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둘째, 로짓모형 추정결과, 사업체 활동기간변수와 시장경쟁도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모두 영세자영업자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투입량 변수, 건물면적변수와 전자상거래 더미변수, 프랜차이즈 가입 더미변수 등은 영세 자영업자에 속할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업체 활동기간 변수와 시장경쟁도 변수는 영세 자영업자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음식점업을 세부 업종별 더미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중식,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 및 김밥전문점 등이 영세자영업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노동시장 정책 방향이 자영업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자들의 진출을 가능하면 수요기반이 풍부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권정보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수립,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사업체 활동기간이 긴데도 영세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제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