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

본고에서는 공기업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부채증가 억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의하면 28개 공기업 중 12개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에 처해 있거나 요주의 대상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공기업 부채 관리정책으로는 향후 해결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보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기업/공공기관부채관리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 28개 공기업 중 부채규모 상위 1-7순위 공기업들의 부채급증 공통된 원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수행, 정부의 요금규제로 인하여 채산성악화, 및 낮은 생산성인 바, 개별 공기업들의 경영효율화로 부채증가나 해소를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책사업축소, 요금현실화, 정부지원의 확대를 병행하여야 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기존의 공기업 부채대책들은 한계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재정활동을 한 공기업들의 부채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공식채무에 산입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예타도 감면규정을 축소하고 해외투자사업도 대상에 넣어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심층사업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경영평가 시 재무건전성 유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채가 큰 기관들은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부채를 감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구분회계와 사업예산을 도입하고 예산.회계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 민간기업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연성예산제약을 막기 위해 인력 및 급여를 부채문제와 연결시키고,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부채의 특별관리를 하며, 부채가 과도한 기관은 총량적 채무규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정치인 (정부), 공기업, 국민 3자가 담합하여 정책사업 추진, 요금규제,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 낸 결과로 각 행위자의 이익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governance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행위자의 사익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세밀하게 구축하여 monitoring 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