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 하에서의 재정지출효과 연구

본 논문은 2국가 DSGE 모형을 이용하여 개방경제 하에서의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경제규모와 경제적·제도적 여건이 비대칭적인 두 국가가 무역과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서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환경이 양국의 재정승수효과의 크기와 지속정도 및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재정지출을 기준선에 비해 GDP의 1%p 증가시키는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재정승수는 첫 해 0.89로 시작하여 서서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재정지출 확장으로 인한 즉각적인 실질GDP 증가는 이자율을 빠르게 상승시켜 민간소비와 이자율에 민감한 가계의 소비를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에서 미래지향형 가계에 대비되는 개념인 단순소비형 가계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소비 증가와 구축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는 1년 이내에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생산 확대는 다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에 비해 외국의 경제규모가 큰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재정지출 확대가 외국(일본)의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외국정부가 재정지출을 기준선에 비해 GDP 대비 1% 증가시켰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단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장정책을 시행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밀접하며 영향력이 큰 국가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에서 의도한 만큼 재정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