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경제학:부처간 차이와 제3부처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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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Gersbach and Requate (2004)의 모델을 확장하여 정부 부처간 편향과 추진 목표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제 3의 부처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적 선택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환경정책을 놓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의견 대립을 보이 고 있고, 사후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 후 채택된 환경정책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귀결되는점을 설명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부처간 사후적 정책조정보다 사전적 이해와 추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1.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