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확장된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측정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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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 - 30 (30 pages)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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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에 기초한 세대별 수익성과 생애순부담율(Lifetime Net Contribution Rate)을 세대간형평성의 지표로 제안한다. 또한 재정적지속가능성의 간명한 지표로는 Blanchard et. al.(1990)의 보험료격차(tax gap)를 제안한다. 장기재정추계모형과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기초한 ｢확장된 세대간회계｣의 방법론으로 현 제도와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지표들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Ⅰ.서론
Ⅱ.세대간회계의 방법론과 확장
Ⅲ.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지표
Ⅳ.현 제도 및 개혁안의 평가
Ⅴ.결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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