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강제적 치료절차에 대한 소고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제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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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8 - 169 (12 pages)
- 72
Ⅰ. 서론
Ⅱ. 입법의 배경에 대한 고찰
Ⅲ. 2012년 개정안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적 치료절차
Ⅳ. 향후과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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