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중국미성년형사안건소송절차

  • 38
120920.jpg

1.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하여 교육을 주(主)로 하고 징벌을 부(辅)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2.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문기구 또는 인원이 처리하게 한다.

3. 적합한 성년이 현장에 있기

4. 부조건 불기소 (附条件不起诉)

5. 범죄기록 봉하여 보관하기

6. 미성년피해인의 보호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