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 기업의 소득을 환류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기업의 이익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확대로 유대하고 이익의 미활용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고려하는 방안 ▶ 배당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2. 한국의 배당 현황 ▶ 국내기업의배당성향은당기순이익대비20%수준으로여타국가들에비해낮은편임 ▶ 이러한 배당성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 장기간 횡보를 보이고 있어 자본이득수익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배당수익률마저 낮아 기관투자자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증 3. 한국의 저배당의 요인 분석 ▶ 재무건정성의 지표인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즉, 기업은 재무 안정성을 위해 이익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 한국의 투자성향은 여타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투자성향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기업은 배당증가보다는 투자확대정책 선택 ▶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배당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IT, 산업재, 경기민감소비재 등으로 구성되어 비교국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또한,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음.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투자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이 나머지 회사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임 4. 배당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배당확대정책으로 기업의 고유한 재무적 의사결정인 배당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기업의 배당확대의 원천적인 여력인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또한, 배당확대정책보다는 국내기업의 현실을 볼 때 자사주 매입이 대안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임 5. 연기금의 영향력 확대 및 문제점 ▶ 10%룰의 완화 조치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국내 주식투자의 확대는 연기금의 영향력을 확대시킴 ▶ 적극적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의 민간기업지배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할만한 능력과 유인책이 없는 연기금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업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초래의 문제 6. 해외 연기금의 사례 ▶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볼 때, 자국의 주식투자 비중이 1% 남짓으로 매우 낮고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무리가 없지만 국내 연기금은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나 강제가입 등의 여건이나 상황이 전혀 다름 ▶ 국내 연기금과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연기금을 보면, 소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마저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 7. 국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언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무엇보다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배당 수준을 높이려고 의결권을 강화하고 중점감시기업(Focus list)을 작성하여 공개하려는 시도는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증거가 되며 이번 기회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 할 것을 권고함 ▶ 국민연금기금은 자국 주식시장 내 비율이 국내와 비슷하게 높고 독립성이 불충분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연금기금 운용 원칙을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생각한다면 먼저 국민연금을 민영화 하여 고급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전 국민 강제가입 원칙을 폐기하여 소비자 선택을 강화해야 함 ▶ 연기금의 특성상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투자비중을 높이려면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소극적 투자(Passive Investment)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