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 진보진영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의 감소가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부족을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원부족을 가져왔다는 비판 ▶ 본 연구의 주목적은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최근 법인세수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의 주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 1998~2012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의 변천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로 요약하면 법정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경기상황 변화 - 1998~2012년 기간 사이 실질 GDP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실질 GDP는 1998년에 681.1조 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42.0조 원에 이름. - 같은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첫해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며 현재까지 점차 감소 - 실질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에는 -5.5%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크게 하락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1999년에는 11.3%로 크게 반등 -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현재 2.3%에 이름. ▶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명목 법인세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법인세수는 1998년 11.6조 원에서 2013년 현재 48.5조 원으로 크게 증가 - 법인세부담률(=법인세수/GDP)은 1998년에 2.2%에서 2008년에 3.9%로 최고치에 달하며 2013년 현재 3.4%로 감소 ▶ 기업의 법인세 부담 - 1998~2012년 기간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은 1998년에 24.8억 원으로 최저치에서 등락을 보이며 증가하다 2012년 현재 77.7%에 이르고 있음. - 1998~2012년 기간 동안에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즉,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으로부터 얻는 법인세수는 감소할 수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실질 법인세비용과 실질 GDP 간에, 또한 평균 실질 법인세 비용 증감률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본 연구는 법인세수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기업 데이터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상장사 데이터를 사용 -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사용 - 독립변수로는 명목 법인세율,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되는 기업의 재무지표,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변수 등을 포함 - 위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고 법인세율의 비선형ㆍ선형 모형을 가정한 후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적용하였음. ▪ 요약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 법인세율의 비선형모형을 가정한 식을 사용하여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법인세액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본 연구모형의 법인세율 효과가 법인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기업의 생산과 수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법인세율이 변화할 경우 기업의 생산과 수익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하는,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도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법인세액의 상승보다 기업의 생산과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원 자체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액을 감소시키는 음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율, 기업 통제변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모형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1%p(1% 포인트) 증가(감소)는 법인세액을 평균 4.9%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적인 음의 효과).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법인세율이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