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경제성장

1. 연구 배경: 투자와 제도 개선, 무엇이 경제성장의 관건인가? 제도는 경제활동에 따른 기회(opportunities)와 제약(constraints)의 집합이다. 제도는 속성상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 투자, 교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제도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primary and fundamental determinant)이자 세계 각국의 빈부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창한다. 이 보고서는 NIE 성장론의 요지와 특징을 소개하고, 국제 횡단면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의 경제성장 기여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활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는, 2006~2013년 기간에 Forbes 2000대 기업이 소속된 나라 67개국을 대상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술적 전환함수로 정의되는 통상적인 성장 함수에 제도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변수로는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해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조사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중에서 제도부문 평가지수를 사용한다. CGI 제도 지수는 재산권 보호부터 법치의 실효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규제총량뿐만 아니라 규제의 생성 및 집행, 적응적 진화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 총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어서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세계 154개국 중 8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 제도 지수값은 4.85로 한국에 비해 약 31% 앞서 있다. 2. 제도의 성장 기여도, 투자보다 50% 더 크다. 분석결과, GCI 제도 지수, 즉 제도 경쟁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 변수를 추가했을 때 인적 자원과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은 투자, 인적 자원의 탄력성보다 높다. 여기에서 탄력성은 해당 변수를 1% 증가시켰을 때 경제성장률이 몇 % 바뀌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해당 변수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나타낸다.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은 1.43~1.64로 추정되는 반면에 투자의 탄력성은 0.87~1.05이다. 투자에 비해 제도의 성장 기여도가 약 50% 정도 높다. 이 결과는 성장을 촉진하려면 물적 투자의 확대보다 제도 혁신이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한다. 투자 한 단위 늘리기 보다는 제도 한 단위 개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50%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보다는 생산과 투자, 교환, 거래의 조직화에 경제주체의 창의적 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인적, 물적 투자율은 선진국 대비 한참 높은 상태라서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적다. 그러나 제도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의 여지도 크다. 3. 제도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때 도달가능한 성장률은? GCI 평가에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다. OECD와 상대적 격차는 2008년 약 3%에서 2014년에는 31%로 확대되었다. 2006~2013년 기간 중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OECD에 평균 16% 뒤쳐져 있었다. 만약에 2006~2013년 기간 중 한국의 제도 지수가 OECD와 같았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는 추가 전제 하에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을 적용하면 한국경제는 22.9~26.2% 더 성장할 수도 있었다. 이 기간 중 실제 성장률이 약 4%였으니 만약에 제도 경쟁력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더라면 5% 성장률도 가능했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제도 경쟁력의 열위로 인한 성장 기회의 일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4년도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도 지수가 OECD 수준에 이르려면 지금보다 30% 이상 개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제도의 성장 기여도 1.6을 곱하면 2014년도 제도 경쟁력 열위로 인한 성장 기회 일실 비율은 50%까지 늘어난다. 4. 규제는 생성ㆍ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적응적 효율이 관건 제도가 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제도의 개념이 워낙에 넓어서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성장에 효과적인 제도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GCI 공적 제도 16개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각 변수의 탄력성을 추정, 비교하였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7개에 대한 성장률 탄력성 추정결과는 ➀ 정부지출 낭비(탄력성, 1.15), ➁ 법체계 효율성(논쟁해결측면, 0.94), ➂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측면, 0.90), ➃ 정부규제 부담(0.78), ➄ 공공자금 전용(0.67), ➅ 사법부의 독립성(0.56), ⑦ 정치인에 대한 신뢰(0.50)의 순서를 보인다. 여기에 2014년 기준으로 OECD와의 격차를 감안해서 제도 요인별 성장기여 예상효과를 추정하면, ➀ 법체계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