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직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가격설정 모형

Application of Dynamic Macroeconomic Models with Nominal Price Rigidity to the Actual Data of Public Utility Charges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자료에서 관측된 개별 공공요금 변동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격경직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가격설정모형을 제시한 후 이론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공공요금의 규제로 인하여 소비용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1보다 큰 동시에 전체 공공요금의 총괄원가 보상률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공요금 현실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산업용 공공요금과 소비용 공공요금의 설정과정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소비재의 가격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온 기존의 명목가격경직성 모형들에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여 도출한 본 논문의 모형들이 실제의 소비용 공공요금 변화를 설명할수있음을 보인다.

In this paper, I develop dynamic stochastic optimizing models for public utility charges,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behavior of individual public utility charges in Korea. The compensation rate for the total average cost has been greater than one only for public utility services provided to households, reflecting government's regulations on public utilities. The analysis of this paper opens the possibility that existing dynamic pricing models with nominal price rigidity can be extended to explain the actual behavior of public utility charges in Korea.